기획재정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수용

기획재정부 전 국민 긴급재난지원금  지급안 수용

 지난 23일 정세균 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하여 '다른말'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, 그에 따라 그동안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지급안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처리가 필요한데, 그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.

 

 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금을 기부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.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데,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련 체계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.

 

 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 또한 이번 정책에 쉽사리 동의 하지 않고 있어 말 그대로 '긴급'인 재난지원금은 5월 지급도 불투명해 보입니다. 하지만 이번 총선을 승리한 여당의 의지가 분명하고, 기획재정부 또한 동의한 만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화 되었습니다.

 

 이제 중요한건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손에 달렸습니다.